뭐... 비아그라? 단상

일단 출처가 경향신문이니 의심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일단 기사 내용만 딱 보는순간 어이가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아니 뭐 백옥주사든 감초주사든 영양제를 구매한 것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대통령도 건강관리하려면 그런 걸 사용할 수도 있지. 어떤 전 대통령은 쌍꺼풀 수술도 했는데 그런게 크게 흠이 될 것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비아그라?

청와대 근무자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정상적으로 구매했다는데... 심혈관 질환 치료든, 발기부전 치료든 그런 종류의 치료와 관리까지 청와대 근무자들에게 제공해야할 필요가 있는지 심히 의문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주치의는 대통령의 건강을 관리하라고 있는 자리 아닙니까. 왜 청와대 근무자들까지 다 챙기고 있는 건데? 게다가 비아그라는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 의약품인데 근무자 누구 이름으로 처방전을 쓴 건지도 궁금하네요. 설마 대통령 이름을 처방받아서 근무자들에게 배포한 건 아니겠지? 그런 경우는 의료법상 문제가 될 소지가 있지 않나요?

아아 뒷목이야... 

p.s. 아프리가 고산지방 국가 방문시 고산병 예방 목적으로 구입했다고 해명하네요. 그리고 하나도 안 썼다고... 해명이 됐으니 망정이지 어휴...

최순실의 배포(?)가 작았던 걸 다행으로 여겨야 하나... 단상

온갖 의혹보도에 거쳐 온갖 국정개입의 정황이 흘러나오고있는 상황에 검찰에서는 대통령이 민간인에게 국정에 대한 의견을 받아서 참고만 했다(이것도 이미 문제입니다만)는 걸 넘어서 [confirm]받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걸 보니까 뒷목이 뻐근해집니다.

이 쯤 오게되니 최순실의 배포가 기업들 등쳐서 모금한 걸 해쳐먹는 것 정도의 수준이었다는게 차라리 다행으로 느껴집니다. 진짜 자기가 외교, 국방, 치안까지(이미 몇몇 부분에선 개입의 의혹이 있습니다만) 완벽히 틀어쥐고 문외한의 관점으로 권력을 휘둘르려 시도했다면 나라 꼴이 더 비참해지고 있었겠죠.

헌정 이래 최대의 스캔들이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습니다. 아니 조선왕조시대에도 환관정치는 없었으니 600여년 이래의 최대 스캔들이군요.

대통령의 탄핵과정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단상

여기저기 찾아보긴 했지만 답을 얻지 못해서 질문드려봅니다. 탄핵 사례라는게 한 번 밖에 없으니 좀 어렵네요;

헌법 65조에는 탄핵에 대한 요건이 명시되어있는데 '헌법이나 법률을 위해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라도 되어있습니다. 이때 위해한다는 개념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정국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선거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했었고 그 후에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처럼 법률의 위해는 사법기관 혹은 관련기관의 판정이 필요한 사항인지가 궁금합니다. 아니면 국회의 해석만으로 발의가 가능한 걸까요? 만일 판정이 필요한 거라면 현 상황에서는 검찰에서 그 역할을 해야하는 걸까요?

삶이 팍팍해지는 건 전 세계적인 흐름인가봅니다. 단상

중동에서는 IS가 판을 치고, 유럽에서는 난민들 통제하며 영국은 EU를 탈퇴하겠다고 하는데다가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일련의 사태는 확실히 세계의 분위기가 많이 변해간다는 느낌이 들게 하기 충분합니다. 사실 이 사태가 결국 어떻게 발전할 지 함부로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에니 쉽사리 좋다 나쁘다를 나누기도 힘듭니다. 

미국이 세계에서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곤 하지만, 어쨋든 동맹의 나라에 대한 위협을 대신 막아준다거나 전 세계에서 몰려드는 이민자와 난민을 사회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기존 사회 구성원의 합의, 배려와 인도적인 지원이 함께 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내가 당장 먹고 사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서 그런 곳으로 시선을 돌릴 정도의 여유가 있어야 가능한 것들이죠.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 구문의 본질은 이런 세속적인 문제가 아니겠습니다만) 아니 당장 수신이 안되서 내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판국에 평천하 하려고 남이 어려운 것에 신경쓰고 불쌍하다고 도와주거나 할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명분과 사상과 철학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나의 생존이 전제된 후에야 생각해 볼 문제인 것이 수 천년을 이어내려온 인간 사회의 시스템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전 세계가 점점 살기 힘들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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