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비용 관련해서 양쪽 얘기의 뉘앙스에 차이가 있는데... 단상

美맥매스터 "사드 비용 재협상…그 전까진 기존협정 준수"



연합뉴스가 전하는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면 맥매스터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을 뿐이긴 합니다. (재협상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재협상이 있기 전 까지는 기존 협약을 지킨다는 말이죠. 이 얘기를 우리측에서는 '재협상'이라는 단어를 배제하고 그저 협약을 재확인 했다고 발표했구요.

뭐, 양쪽 다 거짓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특정 단어를 뺀다던가, 발언의 무게 중심을 묘하게 이동시킨 건 뭐라할지...

아무튼 일단 위의 발언만으로는 별 문제가 안되었을지도 모르는데, 그 다음 말이 좀 걸리네요.

[논점은 사드와 관계된 것, 우리의 (동맹)방위와 관련된 것은 다른 모든 동맹과 마찬가지로 재협상 될 것이라는 점]

여기서 얘기한 재협상에 정말 한국의 사드 협상이 포함될지 말입니다.

참.. 정신없는 17년이네요.

뭐... 비아그라? 단상

일단 출처가 경향신문이니 의심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일단 기사 내용만 딱 보는순간 어이가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아니 뭐 백옥주사든 감초주사든 영양제를 구매한 것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대통령도 건강관리하려면 그런 걸 사용할 수도 있지. 어떤 전 대통령은 쌍꺼풀 수술도 했는데 그런게 크게 흠이 될 것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비아그라?

청와대 근무자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정상적으로 구매했다는데... 심혈관 질환 치료든, 발기부전 치료든 그런 종류의 치료와 관리까지 청와대 근무자들에게 제공해야할 필요가 있는지 심히 의문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주치의는 대통령의 건강을 관리하라고 있는 자리 아닙니까. 왜 청와대 근무자들까지 다 챙기고 있는 건데? 게다가 비아그라는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 의약품인데 근무자 누구 이름으로 처방전을 쓴 건지도 궁금하네요. 설마 대통령 이름을 처방받아서 근무자들에게 배포한 건 아니겠지? 그런 경우는 의료법상 문제가 될 소지가 있지 않나요?

아아 뒷목이야... 

p.s. 아프리가 고산지방 국가 방문시 고산병 예방 목적으로 구입했다고 해명하네요. 그리고 하나도 안 썼다고... 해명이 됐으니 망정이지 어휴...

최순실의 배포(?)가 작았던 걸 다행으로 여겨야 하나... 단상

온갖 의혹보도에 거쳐 온갖 국정개입의 정황이 흘러나오고있는 상황에 검찰에서는 대통령이 민간인에게 국정에 대한 의견을 받아서 참고만 했다(이것도 이미 문제입니다만)는 걸 넘어서 [confirm]받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걸 보니까 뒷목이 뻐근해집니다.

이 쯤 오게되니 최순실의 배포가 기업들 등쳐서 모금한 걸 해쳐먹는 것 정도의 수준이었다는게 차라리 다행으로 느껴집니다. 진짜 자기가 외교, 국방, 치안까지(이미 몇몇 부분에선 개입의 의혹이 있습니다만) 완벽히 틀어쥐고 문외한의 관점으로 권력을 휘둘르려 시도했다면 나라 꼴이 더 비참해지고 있었겠죠.

헌정 이래 최대의 스캔들이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습니다. 아니 조선왕조시대에도 환관정치는 없었으니 600여년 이래의 최대 스캔들이군요.

대통령의 탄핵과정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단상

여기저기 찾아보긴 했지만 답을 얻지 못해서 질문드려봅니다. 탄핵 사례라는게 한 번 밖에 없으니 좀 어렵네요;

헌법 65조에는 탄핵에 대한 요건이 명시되어있는데 '헌법이나 법률을 위해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라도 되어있습니다. 이때 위해한다는 개념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정국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선거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했었고 그 후에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처럼 법률의 위해는 사법기관 혹은 관련기관의 판정이 필요한 사항인지가 궁금합니다. 아니면 국회의 해석만으로 발의가 가능한 걸까요? 만일 판정이 필요한 거라면 현 상황에서는 검찰에서 그 역할을 해야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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