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 인터넷 보안의 법적 강제?

"무선공유기 확산..정보유출 사각지대"

무선 공유기의 보안 설정의 의무화라...

쉬운 예를 들자면.. 그런거네요.

김씨는 외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깜빡 잊거나, 별 위험 의식 없이 자물쇠를 잠그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라에서는 외출 시에는 반드시 집 문을 잠궈야 한다고 의무화 시켰습니다.
문을 잠그지 않으면 도둑이 들 수도 있고 도둑이 그 집을 이용해서 다른 집을 털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김씨는 집 문을 안잡궜으므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무선 공유기의 보안 설정을 하지 않으면 분명 해킹등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이나
해당 공유기가 범죄에 악용 되는 등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가능한 한 지양해야되는 일임에 틀림 없지요.

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고 의무화 시킨다니요.

무선 공유기는 보안 설정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보안 설정을 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그 피해에 대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자발적으로 보안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며
보안 설정되지 않은 무선 공유기를 통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다던가 해서
느리더라도 자연스럽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지
당장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법으로 국민들의 행동을 강제할 생각 부터 하는건 아니지 않나요?

p.s. 아예 살인을 예방하기 위해서 원한 살만한 짓을 하지 말라고 의무화 하거나
강간을 예방하기 위해서 남성의 성욕 감퇴제 복용도 의무화 하지 그러나요?

by 아일턴 | 2009/09/10 15:57 | 단상 | 트랙백(1) | 덧글(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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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ed from תלתעסר at 2009/09/10 23:08

제목 : 그럴 듯 한 이야기다.
무선 인터넷 보안의 법적 강제? 전자 정보적 보안(보통 security라고 하는데, 민간의 언급은 cyber warfare레벨까진 가지 않는다는게 조금 슬프긴 하다.)의 강제성은, security관련으로는 늘 뜨거운 감자이긴 하다. --- 잠시 띄고. --- 이성적인 사람들이 많은 걸로 유명한 이글루의 한편에선, 백신과 신형 인플루엔자에 대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또 다른(약간 마이너인 쪽)에선 동물(-심장 사상충) 관련 떡밥이......more

Commented by 류기아 at 2009/09/10 16:12
머리속에 들어있는건 돌덩이리와 돈덩어리뿐....
Commented by 아일턴 at 2009/09/10 16:58
돌 덩어리씩이나 들어있던 거였군요 ㅇㅁㅇ;;
Commented by 엘레시엘 at 2009/09/10 17:01
돌덩어리에게 사죄하세요! (뭐?)
Commented by 아일턴 at 2009/09/10 17:14
우왓! 죄송합니다! ㅠ_ㅠ
Commented by Niveus at 2009/09/10 17:03
ps가 약합니다.
살인을 방지하기 위해 식칼등 위해가능성이 있는 모든 도구를 금지하고,
강간을 예방하기위해 전 남성 거세(내가 고자라니!?), 여성의 할례를 도입하자 정도는 되야(...막장이군)
Commented by 아일턴 at 2009/09/10 17:15
그건 그야말로...
Commented by 천하귀남 at 2009/09/10 17:13
http://brainage.egloos.com/5102391
헐 이제 언론이용해 연막피우기 단계로 들어가는군요.
Commented by 아일턴 at 2009/09/10 17:16
WiFi 기기들의 가치를 1/3 이하로 줄여버리는 정책들이지요;
Commented by 나인테일 at 2009/09/10 22:58
포털에 Active X 백신 설치 프로그램 올려놓고 백신 안 깔면 네이버도 못 쓰게 만들자고 하는 작자들한테 뭘 바라십..(.....)
Commented by 아일턴 at 2009/09/10 23:52
끄응... 너무 큰 걸 바랬던 걸까요;;
Commented by 크로이 at 2009/09/11 02:31
이 나라는 뭐든지 법제화 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줄 아니까요.
Commented by 아일턴 at 2009/09/11 08:28
그거시 법치국가.. 쿨럭;;
Commented by 호시나상 at 2009/09/11 12:02
예시의 3줄까지는 김적절한데, 4번째 줄은 뭠미?!

그리고 아무리 오바라도 살인이랑 강간에는 비유하기는 비적절한데..?

원래 정치인이란 말만 잘 끼워 맞추면 허경영도 할 수 있는거다.

'망설이지 말고, 라잇나우...'
Commented by 아일턴 at 2009/09/11 14:06
깔깔깔~ p.s.는 일부러 좀 자극적이게 하려고 그랬다는;;
망설이지 말고 라인나우~ 쿨럭;
Commented by 티르 at 2009/09/11 17:22
저번에 전국구 무선인터넷망사업을 들었는데?
훼이크인거였나염?!
Commented by 아일턴 at 2009/09/11 18:18
ㅇㅁㅇ; 그.. 글쎄요; 보안 안된 사설 AP를 공짜로 사용하지 말고 그 전국구 무선인터넷망을 돈주고 쓰라는 이야기일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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